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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4294민상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판시사항】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족한 것이고

판시사항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자의 입증책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177]

4294민상890,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10(1)민,177] 【판시사항】 소활 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60민공1452, 14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판시사항

소활 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효력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나 그에 대한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4.0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종구 최희영 서근찬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문지영
사건명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4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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